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계속해서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최재원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1. 이번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을 최 팀장이 아주 간단히 설명한다면요? <br> <br>네,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헌법 전문입니다. 헌법의 머리말이라 할 수 있죠. <br> <br>'자치와 분권, 지역간 균형발전', 또 '자연과의 공존'이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고요. 5.18, 6.10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이 포함됐습니다.<br> <br>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했던 약속이죠.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. <br><br>"광주 5.18 정신을 3.1운동 정신이나 4.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.." <br>"5·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" <br><br>그래서 일까요. 오늘 언론 공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민정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고 합니다. <br><br>2. 그동안 헌법에 빠져있던 5.18 민주화운동, 부마항쟁, 6.10 같은 걸 아예 명시적으로 넣은 건데 어떤 의밉니까? <br> <br>네,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들을 명시해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, 야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. <br><br>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. "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다"라면서 반발했습니다.<br><br>2-1.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.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? <br> <br>네, 몇몇 주요 국가들의 헌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<br> <br>미국 헌법은 "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"라는 문구를 썼을 뿐 역사적 사실은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프랑스 헌법 전문에는 시민 혁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.<br> <br>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지향점이나 시대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게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. <br> <br>3. 이밖에도 최 팀장이 보기에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만한 관심이 쏠릴 부분, 또 어떤 게 있습니까? <br> <br>네,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인데요.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등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고요. 다만, 두 가지 모두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. <br><br>4. 사실 개헌의 최대 쟁점이라면 역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일텐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. 그 부분은 빠진 겁니까? <br> <br>빠진건 아니고요. 모레 발표됩니다. <br> <br>4년씩 최장 8년까지 집권 가능한 '대통령 4년 연임제'로 가닥이 잡혔는데요. 문제는 야권의 반대가 거세다는 겁니다. <br> <br>특히 한국당은 대통령의 힘을 빼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특히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. <br> <br>여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><br>[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>“(자유한국당 주장대로면)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. 상상이 되십니까?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? 돌아가겠습니까? <br><br>네, 김태년 의원이 언급한 홍준표 대표도 세게 나왔는데요. <br> <br>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투표 때 아예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라.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. <br><br>정치부 최재원 팀장이었습니다.
